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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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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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4 인본 3 케이씨엘 3 민 3 울림 3 태평양 2 사명 2 등정 2 봄 2 새롬	# 변호사 (상위 10) 5 서범석 3 김경선 3 방경희 2 김민우 2 박태준 2 박재필 2 박형준 2 신성택 2 원영섭 1 강호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23하,128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상,542]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19하,1647]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5.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상,7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357 판결
  [계약이행보증금][미간행]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2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2년

28.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10086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2상,5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미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3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36. 서울고등법원 2008. 8. 14. 선고 2007나1133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38.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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